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202X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판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면허도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도착이 지연되자, 조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아 일어난 안타까운 사안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매우 이기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들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금주를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며 생활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범방지 교육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전원의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으로 투석 중인 아버지, 유방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재까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성실한 청년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가정사와 삶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드렸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노하우가 만든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