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자인 피해자는 평소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모월 모일,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사내 성고충상담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의 평판을 훼손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업무 환경 악화로 인해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판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판심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① 업무 관련성 입증

​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업무시간 중 근무지에서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1. 상급자가 자신의 직위·직급을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

2.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

3. 업무 수행 기회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

판심은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을 띄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② 성적 언동과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혐오감 입증

​

강제추행(성희롱)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

1. 피해자의 피해 당시 감정과 이후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진술

2. 목격자들의 증언

3. 사내 성고충상담 접수 내역 및 대응 기록

​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③ 2차 피해 문제 제기 및 추가 법적 대응

​

성희롱 신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려 한 행위는 명백한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판심은

​

1.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제37조 제2항)

2.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가능성

​

등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며 가해자의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객관적 조사와 심의를 거쳤고, 결국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공식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

✅ 가해자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사내에서도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받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