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2024년 모월 모일, 경기도 **시에서 ##시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3년 11월 17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재범 사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적 쟁점은 윤창호법 적용 여부 및 재범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한 법률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강화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피고인은 2023년 11월 17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확정일인 2023년 12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2. 판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며,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해나갔습니다.

​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작성했습니다.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판심에서 준비한 솔루션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진실되게 소명하였으며, 여타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자칫 실형이 나올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판심의 조력으로 실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최초 우리 의뢰인도 실형만 면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셨기에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시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