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넘어서 과도한 수리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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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전함을 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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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없던 칸막이를 설치하여 공간을 세 개의 호실로 분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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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태 이상의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약 1,500~2,0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직접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판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임대인을 설득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①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협상
우선,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상복구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상복구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를 시작했을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물 가치를 높이는 개·보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요구한 칸막이 설치와 전기 배전함 이동은 임대인의 영업적 목적에 따른 변경일 뿐, 원상복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압박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부당하게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임대인이 일정 부분 원상복구를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원상복구(페인트칠, 바닥·벽면 정리 등)는 임차인이 성실히 이행하되, 추가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임차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협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심 법무법인의 법적 주장과 현실적인 협상 전략을 통해 임대인은 무리한 원상복구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임차인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모두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적 검토와 협상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당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